• 2024. 12. 9.

    by. 돈차곡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에 계엄령이라니..라고 말입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즉 전쟁이나 쿠테타가 일어나서 일반적인 명령으로는 제압을 할 수가 없는 초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어난 계엄령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뉴스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회에서는 탄핵안이 발의가 되어 탄핵 가결을 하려 헀으나 그마저도 여당인 국민의 힘당의 투표불참으로 인해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

     

     

    1. 탄핵 소추안의 배경

     

    12월 3일에 일어난 계엄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상황으로서 온 국민이 마음 졸인 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헌법전문가들은 이번 계엄령은 법적 요소를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령으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헌법적 요소로 폭거를 일으킨 죄에는 최대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은 실수가 아닌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당에서는 계엄령 해제표결을 하게 되었고, 이 표결 때 특공대가 와서 표결을 방해하려 한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새 중계된 것이 뉴스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내란죄에 동원되었던 군인들은 자신들이 내란선동의 최전선에 있었던 것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2. 대통령 탄핵이 부결된 이유

     

    계엄령은 몇시간 만에 간신히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정으로 계엄령의 효력은 정지되었지만 이로 인해 일어난 국내외 정치 경제의 여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환율과 주가에 큰 영향을 주었고, 코인 시장에도 폭락과 급등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개미들은 국장에서 2조를 넘게 뱉어냈습니다. 이후로도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의 국가 경제와 신임도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2월 7일에 야당의 주도로 탄핵안을 표결하려 했으나. 300명 정원중 20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안건이 통과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아예 투표조차 하지 않고, 빠져나가면서 탄핵안 자체가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3. 탄핵 반대한 국민의 힘 의원 명단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용산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건(비례)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대식(부산 사상구) 김도읍(부산 강서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민전(비례) 김상훈(대구 서구)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 구을) 김소희(비례)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위상(비례)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장겸(비례)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김희정(부산 연제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상웅(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을)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박수영(부산 남구)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박정훈(서울 송파구갑) 박준태(비례) 박충권(비례)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백종헌(부산 금정구) 서명옥(서울 강남구갑) 서범수(울산 울주군)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지영(부산 동래구) 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송석준(경기 이천시) 송언석(경북 김천시) 신동욱(서울 서초구을)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안상훈(비례)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우재준(대구 북구갑)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유용원(비례)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 구을) 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달희(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이종배(충북 충주시) 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인요한(비례)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정연욱(부산 수영구)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배숙(비례) 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조정훈(서울 마포구갑) 조지연(경북 경산시)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진종오(비례) 최보윤(비례) 최수진(비례)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추경호(대구 달성군)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한지아(비례)

     

     

    4. 탄핵 반대한 국민의 힘 의원 연락처

     

    국민들의 80% 정도는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의 탄핵은 절대 안 된다며, 내란죄에 해당하는 불법계엄령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 안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라는 직함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한 순전히 이기적인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절차에 꼭 필요한 표결에 참석해야 하는데 단체로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민주절차가 아닌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라고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탄핵 표결에 아예 투표를 하지 않은 105명의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노총에서는 연락처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명단과 연락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 연락처